[학회활동] 대체투자 관련 용어 정리 (BTL, BTO, MRG)

주요 용어의 정리

 

 

1) SoC 민간투자사업, BTO, BTL, MRG

 

SoC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그 대상이나 방식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A%B8%B0%EB%B0%98%EC%8B%9C%EC%84%A4%EC%97%90%EB%8C%80%ED%95%9C%EB%AF%BC%EA%B0%84%ED%88%AC%EC%9E%90%EB%B2%9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곤 하는 BTL, BTO, 해지시지급금, MRG 등의 용어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국가에서 필요한 시설을 국가(또는 공무원)가 주도적으로 건설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민간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총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민간에서 조달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보조금 등의 수단을 활용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투법에 의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지하철, 경전철 등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주로 BTO 사업으로 분류)

 

- 학교, 교도소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 (학생이나 재소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BTL 사업)

 

 

* BTO사업: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Build), 소유권은 정부에게(Transfer), 그 대가로 민간은 일정기간의 사용권한 부여받음 (Operate)

 

 

* BTL사업: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Build), 소유권은 정부에게(Transfer), 민간은 사용권한 부여받아 해당시설 이용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Lease) 투자원금을 회수

 

 

 

인프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직접 받는 case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는 Risk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사용되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에는 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인프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보전해주는 비용보전 방식(Standard Cost Support)이 민간 사업자의 Risk를 줄여주기 위해 때때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인프라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 이용료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가 아닌 법무부 혹은 책임부처로부터 사용료 받음)를 받아 최초의 투자금을 회수하며, 시설 이용료는 국가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지급 안정성이 높으므로 MRG나 SCS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없어도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GEO Group은 미국과 영국 등의 지역에서 정부를 대신해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간 교도소가 1곳 있지만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나라답게 민간 교도소 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에 상장한 민간 교도소 업체 2곳이 모두 기존 리츠의 형태에서 일반 주식회사로 사업체의 성격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데요. 리츠는 법인세 혜택을 누리려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의 90% 이상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차입 or 유상증자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앉은 자리에서 본인의 지분율이 하락하는 만큼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투자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니 불만이 많겠죠. 따라서 리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주로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차입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교도소를 운영하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 만큼 외부 차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요. 저도 마이클 버리가 매입했다고 해서 2022년에 GEO Group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할 때마다 꽤 많은 분량의 자료조사를 해야 하니 점점 아는 게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

(투자 실력과는 별개인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