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 영국의 감세정책과 시장발작

안녕하세요! 노아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큰 경제적 혼란이 벌어졌어요. 금융 시장이 통재로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경제적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국과 관련한 뉴스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 대한 뉴스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2021) 기준 세계 5위 규모인 영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경제를 향한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파운드화/달러화)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에 닥친 경제적 위기는 모두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감세 정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지난달 23일 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450억 파운드(약 71조 8000억원) 규모의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72년 이후 영국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입니다. 영국 정부의 취지는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기업의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기본세율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1% 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9월 보리스 존슨 총리의 후임으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새로 취임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영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암시했어요. 그만큼 시장은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을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세안이 발표된 이후 영국 금융시장에서는 ‘파운드화 쇼크’와 ‘국채금리 발작’으로 불리는 급격한 현상이 포착되었어요.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루 동안 약 5% 폭락하였고,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0.62%가 상승했습니다(채권 가격은 하락).

그런데 법인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왜 금융시장이 흔들렸을까요?

영국은 세계의 여느 국가들처럼 고물가 현상과 에너지 문제로 경제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영국 정부는 ‘감세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의 선택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세 정책을 펼치면 그만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를 발표했으니, 앞으로 영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금과 국채 발행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국 정부도 감세 정책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만큼을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빚을 진다는 의미에요. ‘국채 금리’는 이 나라가 돈을 빌리며 적용하는 이자율에 해당해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빌리려 하면, 이자율은 높아져요.

정리하면,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이유는 채권 투자자들이 영국이 전보다 빚을 더 많이 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파운드화를 내다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한 것입니다.

영국의 금융 시장과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영국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사용한 ‘100조원의 국채 매입 전략’ 또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원래 영국은 이번 주부터 돈을 거둬들여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화폐가치 상승->물가 하락하는 효과) 긴축적 통화정책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을 택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돈 거둬들이기’ 또한 일시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긴축 돌입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이라는 돈 풀기 정책을 사용하면서 시장은 영국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지 못하고 고물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요.

영국 경제 전문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이례적으로 영국 정부에 정책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세계 정세는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시중 화폐 유동성을 줄여야 하는데, 기업과 가계는 경기침체를 우려해서 투자, 소비를 줄이며 경기침체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