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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미국 총기 난사 사건, 미국은 왜 규제하지 않지?

by 공부하는노아 2022. 5. 28.

안녕하세요 노아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현지시간 5월 24일 미국에서 또 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업이 진행 중이던 미국 텍사스 주의 롭 초등학교에 오전 11시 32분경 18세 남성이 침입했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18명과 교사 2명 총 20명, 무고한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살바도르 로마스'라는 18세 남성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고교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로 향하기 전 자신의 친할머니를 먼저 사격했고, 괴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은 범인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할 보안 요원을 학교 측이 계속된 구인난으로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 횟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총기난사 사건은 4년새 2배가 늘었고, 2021년에는 61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불과 10여일 전에도 뉴욕의 버팔로시에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슈퍼마켓 총격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18세의 청소년도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걸까요?

텍사스 주에서는 21세 이상이면 전과나 법적 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고, 라이플의 경우에도 허가증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총기를 왜 미국 의회는 규제하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총기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주지사의 아들이었다면, 트럼프의 자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개인의 자유를 논하며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부르짖을까요?

 

출처: Mitt Romney's twitter

 

미국 공화당의 거물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근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한 뒤 역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SNS에 올린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한 마디가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을 자극했고, 그들은 "배은망덕하다", "겁쟁이" 같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롬니 의원이 전미총기협회(NRA)에서 지금까지 165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까지 공개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20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낸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수 차례 총기 규제 시도가 이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 트위터 게시물 최다 좋아요 댓글

 

NRA가 로비력을 총동원해 의회의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NRA가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지원한 선거 자금만 7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NRA의 로비를 받지 않은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100명당 총기 수가 120.5개로 전 세계 1위입니다. FBI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10대와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정치권은 "정신병 환자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비 자금에 파묻힌 워싱턴 정계의 한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텍사스 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일만에 전미총기협회 연례 행사에서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연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기 참사가 벌어진 지 사흘 만에 총기 참사가 일어난 학교와 약 440km 떨어진 곳에서 이같은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악의 존재가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며 총기 소유 옹호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좌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총기 규제 정책들은 이미 발생한 공포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모든 주와 정부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학교를 강화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 등이 상시 학교를 지켜야 하고 고도의 훈련된 교사가 안전하고 신중하게 은폐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무장경찰을 상주시키고, 교사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효율적일까요? 

 

단순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왜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총기협회의 주장은 예컨데 "더 많은 사람이 총기로 무장할수록 대응이 두려워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행사에 총기의 소지와 반입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밖에 총기를 소지하지 못했으니 그 행사는 분명히 위험천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저에게 인종차별이 없고 총기난사가 없는 미국은 어느새 상상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추후 여행을 간다면 서유럽이나 캐나다로 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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