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공매도 개념정리와 주요 쟁점(feat. 기울어진 운동장)

안녕하세요 노아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이번주 학회 정기회의 시간에는 1) 최저임금의 경제적 실질 2)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 3) 공매도 규제의 필요에 대해 

팀을 꾸려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속한 팀은 공매도 주제를 맡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공매도 시장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대여기간, 담보비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지닌 순기능, 예를 들어 유동성 공급과 적정가격 형성 등이 더 큰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국내 공매도 시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한 처벌과 기타 공매도 시장 개선책을 선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 금융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감정적이고, 교육이 필요한 투기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대중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기관에게 유리한 현재의 공매도 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 간의 불공정성이 해소되고 공매도의 순기능만 남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한 단계 더 발전해 선진 자본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첨부한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공 공부를 하거나 신문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공매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추후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공매도에 대한 포스팅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