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채무불이행,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까?

안녕하세요 노아의 부자연구소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미 얼어붙어 있던 금융시장에 메가폭틉 폭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도했다기엔 시장에 가져온 충격이 지나치게 크고, 무식해서 용감했다기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즉, 강원도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은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문순 전 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본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 곳간이 축날까봐 빚을 못 갚겠다고 배를 쨌습니다. 

 

 

지방정부, 국가가 담보한 빚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채권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강원도의 디폴트가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불러온 것은 강원도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은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은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의 채권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어요. 

 

 

이로 인해 카드사와 캐피털 회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막혔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니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은행은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예금 금리를 높이고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시중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시장은 더욱 얼어붙는 상황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똥볼'이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서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강원도가 야기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특별대출을 마련하고, 정부도 50조원이 넘는 시장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축소해 기준금리를 올리던 기조와 엇박자가 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2368447

[속보] 정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α' 규모 확대

 

얼마 전 벌어진 영국 국채 폭락 사태와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매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한 김진태 지사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자 위기감을 느낀 김 지사는 내년 1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을 갚을 것이라고 번복했어요.

 

하지만 강원도가 이미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엔 늦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 50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소한의 도리로 공개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태로 민생을 책임질 정치인을 뽑을 때에 더욱 신중하게 투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