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스크랩] 주주충실의무 논란, 민주당 상법 개정안 '쪼개기 통과'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분리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기업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주권 강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감사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도입과 같은 조항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부분 통과(쪼개기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주충실의무 강화,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 주주권 강화 vs 기업 부담 증가

• 주주충실의무는 대기업 이사들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경직화 및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
• 경영진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감사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논란

•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는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조항.
• 대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영권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 민주당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입장.

 

✔ 개정안의 ‘쪼개기 통과’ 가능성

• 민주당 내에서도 기업 반발을 고려해, 주주충실의무를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추가 논의를 거치는 방향 검토.
•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 증가.

 

🔍 향후 전망과 정치권의 대응 전략

✔ 기업과의 조율 필요

• 기업들의 반발이 강한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와의 협의가 필수적.
•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주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 필요.

 

✔ 총선과 맞물린 정치적 변수

• 개정안이 총선을 앞둔 주요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
• 민주당은 재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법안의 일부만 통과되는 ‘쪼개기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음.

 

📝 노아의 인사이트

💡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 주주권 강화의 실질적 효과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 및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
✅ 법안 통과 여부 및 시장 반응 → 개정안이 ‘쪼개기 통과’될 경우, 실제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고려.

 

🚀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은 오랜 기간 쌓여왔으며, 단기적인 조치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근본적인 시장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개미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에서는 기관도,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사이, 해외 주식(서학개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증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s://youtu.be/K0VyDtpFyno?si=MNq4cqQPU1-mch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