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 국민연금 개혁,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노아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사회 이슈인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유튜버인 '슈카월드' 님도 최근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 하셨는데요, 주된 내용은 한국의 노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노인 빈곤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IMF 사태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15년 이상 9%에 멈춰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40% 소득대체율은 인구구조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이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

•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이 처음으로 94세 이상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급액을 13% 증가시키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6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미래 세대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인구 감소 문제와 국가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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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프라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한 윗 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인 공적 연금은 그 구조상 저소득자일수록 낸 것보다 받는 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즉, 어느 종류의 연금보다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이 국민연금인 것이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하였고, 중국의 성장에 동승한 한국의 경제도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출생률 또한 0.7명대를 기록하며 이제는 윗 세대를 위해 공적 연금에 자금을 납입할 미래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8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15%로 인상 + 지급개시 연령 68세로 상향 + 기금 투자수익률 률1%포인트 제고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할 때,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수급시기, 그리고 운용수익을 조정한 선택지인 것이죠.

 

 

위 안건을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어쨌거나 미래 세대에게 더욱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상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안건을 내놓기 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안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점은 한국 가계의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체로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은퇴하는 60세 무렵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 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지하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처참한 지배구조와 수익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및 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온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가계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달리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 중장년층의 이해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절박한 욕망이 이들을 '다단계 코인 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 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슈카월드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연금 (역 모기지)'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현재의 중장년층이 큰 고민 없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출처: 매일경제

 

노인 빈곤율 낮출 주택연금 가입, 자식들이 권해야 [사설] - 매일경제 (mk.co.kr)

노인 빈곤율 낮출 주택연금 가입, 자식들이 권해야 [사설] - 매일경제

 

 

금융투자협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자산 배분을 위해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장기 투자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로 부자가 된 월급쟁이들이 많은 것처럼 한국에도 많은 연금 부자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이들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추후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률을 고려하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미래 세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배당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증액될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연금저축펀드, 중개형 ISA, 개인연금 IRP 제도 등을 가능한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분들은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노후 대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