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과 폰지사기 국민연금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파르게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숫자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노령인구의 숫자는 GDP 성장률을 낮출 것이고(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30대에 집중된 막대한 가계부채는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저축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70년에는 고령 인구 1,737만 명, 유소년 인구 282만 명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해제라는 가장 쉬운 방편을 택한 대가로 중장년층의 가계 부채는 20, 30대로 전이되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혼 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한 쌍당 결혼 비용은 주택 비용을 포함해 평균 2억 8739만원에 달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웡니 조사한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72만 1000원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원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42%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지출해야 할 막대한 비용은 이들을 반강제적인 삼포세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래,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높은 물가, 납세 인구의 감소로 증가할 세금 부담 등은 청년 세대로 하여금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도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청년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회적 담론은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인가" 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고 경기가 악화대 불안정성이 커지며 젊은 세대의 각자도생 심리가 커졌다"며 "청년들이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세금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현재 청년들의 심리를 정의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에 모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랑스조차 한국의 청년세대에 비하면 처한 상황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공식 은퇴 연령이 훨씬 짧을 뿐더러 노인 빈곤율 및 생산가능인구 역시 한국에 비하면 우수합니다.

 

 

청년들은 왜 한국의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며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연금의 첫 설계 자체가 소득의 3%만 납부하면, 60세부터는 은퇴 전 소득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만큼 앞 세대가 누릴 효익을 뒷 세대가 부담하는 사실상 폰지사기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되었던 1988년, 즉 35년 전에는 국민들의 수명이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 몰랐고(당시 평균 수명은 60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안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뒤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대통령, 여당도 국민연금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초기에는 계획대로 5년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급여의 3% -> 9% 납입) 연금액(소득대체율 : 70% -> 40%)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 이후로는 보험료율 즉,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의식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방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8%인 반면, 한국의 보험료율은 여전히 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 이상을 징수해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혹자는 현재의 출산율(합계출산율 0.81명)을 고려하면 30% 이상을 징수해야 겨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대처입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5년 이전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단행되었어야만 합니다. 즉, 현재의 40~50대가 30대이던 시절에 국민연금은 개혁되었어야만 합니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15%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2036년이라고 합니다. 2036년이 되면 가장 인구가 많은 1975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만 60세를 넘기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엄청난 숫자의 노령인구의 연금을 지탱해야 하는 것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MZ세대입니다. 그나마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98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도 2036년에는 50대 중반에 접어들기 때문에 증액된 보혐료를 얼마간 납부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세대는 1990년 후반~202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청년이 되면, 한 명이 5명 또는 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처해있는 심각한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인 노인도 부담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즉,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곧 받게 될 분들의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성세대의 숫자가 20, 30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표를 받아야만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기성세대의 권리를 줄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태까지 2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지금도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이 중에서 곧 연금 수령자가 될 이들의 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의 미래 경제적 고통은 점증될 것입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증액하거나 균형 재정을 포기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도 적고 일본처럼 엄청난 대외 순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적자 국채를 매수해줄 주체는 한국은행 외에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 년간 미국과 일본이 펼쳤던 무제한 양적완화와 흡사한 방식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발권력을 이용해 국채를 매수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여 높은 물가상승률을 야기하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국민연금(그 외 각종 사회연금)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미래를 지나치게 암울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거나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이 다시금 출산율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지표와 보고서는 한국의 수 십년 뒤 미래를 굉장히 암울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각자 살아날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나 주요 선진국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혹은 펀드), 국내 주식시장에선 해외 주식또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환 노출형 ETF 등을 IRP, 중개형 ISA 계좌 등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에서 모아가야만 빈곤한 노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